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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개인과외교습신고안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민원내용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처리기한 : 5일

처리과정

처리과정 이미지 자세한 내용 하단 참고
  1. 민원인(신청서접수)
  2. 서류검토(신원조회)
    • 미비사항보환요구
  3. 적합
  4. 결재
  5. 신고증명서 교부

구비서류(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교습자의 사진(3×4cm) 2매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심사기준

신고장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르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

신고사항
  • 교습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교습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 교습과목
  • 교습장소
  • 교습비등 (월 기준 1인당 금액)
교습장소 안내
  • 학습자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한다 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 불가함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민원내용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교습자의 주소,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신고 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처리기한 :5일

구비서류(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기존 발급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교습자의 사진(3×4cm) 1매
심사기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심사기준 참고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민원내용

이미 신고한 과외교습을 폐지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처리기한 :1일

구비서류(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서
  • 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