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교습소설립·운영 신고
민원내용
연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처리기한 : 8일
처리과정
- 민원인(신청서접수)
- 서류검토(신원조회)
- 미비사항보환요구
- 적합
- 조사·확인
- 유해환경, 시설기준 현지조사
- 소방시설안전점검 결과확인(시설기준 부족, 소방점검결과 부적합 시 보완요구)
- 결재
-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불가 통보
- 적합
- 면허세납부확인
- 학원장 기본 소양교육 실시
-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각 1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교습소 시설평면도
- 건축물 대장
-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 포함)
- 일반건축물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 교습자의 자격 증명서류(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등)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교습자의 사진(3×4㎝) 2매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심사기준
교습자 자격 (학원강사의 자격의 기준을 준용)
| 구분 | 자격기준 |
|---|---|
| 학교교과 교습학원 |
|
조항 6호는 종전(‘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교습자 결격사유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건축물용도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 구분 | 건축물용도 | 비고 |
|---|---|---|
| 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또는 교습소), 교육연구시설 |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은 제외)이 포함됨. |
| 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 |
새로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으로 인하여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 신설 학원 및 교습소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함.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 등의 내용은 평택시청 및 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통 계단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2003.02.24. 개정)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2003.2.24. 이전 건축된 건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학원 설립이 가능 (단, 종전의 용도는 유지되어야 함)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교육환경 유해업소
-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제한상영관
-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오락실
-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위험물 취급업소, 감염병용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관련)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경우
수평거리란: 수평면위에 투영된 두점 사이의 거리로 최단(직선)거리를 말함
- 유해업소
- 6m
- 20m
시설기준 및 교습소의 규모
- 1㎡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할 것. 단,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 내부칸막이는 불연재 사용 및 방음시설 설치
-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
- 교습소 내 소화기 1대 이상 비치하고 면적에 따라 추가배치
-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은 5인) 이하일 것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의 명칭: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예) ○○○ 미술 교습소 - 고유명칭은 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고 교습소의 명칭은 한글로 표기
교습소 변경신고
민원내용
교습소설립·운영자가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교습과목,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기한 : 8일
구비서류(각 1부)
교습장소 변경
- 교습소 변경신고서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건축물 대장
-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 포함)
- 일반건축물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교습자의 사진(3×4㎝) 1매
- 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기타(교습과목, 명칭 등) 변경
- 교습소 변경신고서
- 교습자의 사진(3×4㎝) 1매
- 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소 휴소·폐소신고
민원내용
교습소설립·운영자가 자진하여 휴소 또는 폐소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처리기한 : 1일
구비서류 (각 1부)
- 휴소 또는 폐소신고서
- 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심사기준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폐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