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안내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민원내용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처리기한 : 8일
처리과정
- 민원인(신청서접수)
- 서류검토(신원조회)
- 미비사항보환요구
- 적합
- 조사·확인
- 유해환경, 시설기준 현지조사
- 소방시설안전점검 결과확인(시설기준 부족, 소방점검결과 부적합 시 보완요구)
- 결재
-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불가 통보
- 적합
- 면허세납부확인
- 학원장 기본 소양교육 실시
-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각 1부)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학원원칙(독서실원칙)
-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 건축물 대장
-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 포함)
- 일반건축물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정관 (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설립자의 기본증명서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 감사의 기본증명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심사기준
학원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건축물용도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 구분 | 건축물용도 | 비고 |
|---|---|---|
| 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교육연구시설 |
1.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은 제외)이 포함됨. 2. 독서실은 면적에 상관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되어 있어야 함. |
| 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 |
새로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으로 인하여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 신설 학원 및 교습소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함.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 등의 내용은 평택시청 및 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통 계단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2020.10.22. 시행)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2003.2.24. 이전 건축된 건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학원 설립이 가능 (단, 종전의 용도는 유지되어야 함)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교육환경 유해업소
-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제한상영관
-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오락실
-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위험물 취급업소, 감염병용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관련)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경우
수평거리란: 수평면위에 투영된 두점 사이의 거리로 최단(직선)거리를 말함
- 유해업소
- 6m
- 20m
소방시설 기준
- 학원면적 570㎡ 이상, 독서실면적 900㎡ 이상: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 학원면적 190㎡ ~ 570㎡: 건물 현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
- 학원면적 190㎡ 미만: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 점검을 의뢰
소방점검 대상 면적은 건축물대장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임
학원의 교습과정 및 강의실 기준면적
| 구분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비고 |
|---|---|---|---|---|---|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 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60㎡ 이상 | |
| 검정고시 | |||||
| 보습·논술 |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60㎡ 이상 |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90㎡ 이상 |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60㎡ 이상 |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90㎡ 이상 |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 2와 같음 | ||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이상 |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별표 2와 같음 | |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 경영·사무 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 국제화 | 국제 | 성인 대상 어학 | 90㎡ 이상 | ||
| 통역, 번역 | 60㎡ 이상 |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60㎡ 이상 | ||
| 성인 고시 | 90㎡ 이상 |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별표 2와 같음 |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90㎡ 이상 |
시설·설비 및 일반 기준
- 단위시설기준
- 강의실을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1개층 최저시설기준 확인
- 강의실 : 30㎡이상 ~ 135㎡이하
- 열람실(독서실): 60㎡이상
- 실험·실습실 : 45㎡이상
- 강의실 기준면적
- 강의실 외에 사무실, 복도, 교무실 등은 기준면적에서 제외.
- 강의실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강의실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면적이나 교습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면적은 제외
-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할 수 있음(피아노학원, 독서실 등)
- 일시수용능력인원
- 강의실 : 1㎡당 1명 이하
- 열람실(독서실): 1㎡당 0.8명 이하
- 실습실 : 1㎡당 1.5명 단, 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당 1명 이하
- 교습과정이 2개 이상일 경우(음악, 미술, 외국어 교습 등)
과정별 강의실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함 (음악 60㎡ , 미술 60㎡, 외국어 90㎡ 등) - 강의실을 통해서 강의실 출입하는 것은 허용 안됨
(학습자의 교육환경 장애 및 화재시 등 대피 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강의실
- 복도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조례 별표2 참조)
-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조례 별표8 참조)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조례 별표9 참조)
학원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정(생략가능) + 학원(독서실)(생략 불가)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됨.
예시) School(스쿨)등 학교 유사명칭 사용불가 킨더가르텐(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등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불가
- 학원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외부간판 외의 창문 썬팅 및 통학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예시) 깊은생각학원, 고려학원, 한샘학원 등은 사용 불가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방법 :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상표“ 검색란에 해당 명칭 입력 후 조회
- 학원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가능
예시) study학원, Academy학원 등은 사용 불가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을 인수인계하여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구비서류(각 1부)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 인수인계서
- 인계자 구비서류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주민등록증
- 인수자 구비서류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정관(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설립자의 기본증명서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 감사의 기본증명서)
- 신분증 지참하고 등록기준지를 고지할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불요(법인의 경우도 동일)
- 건축물 대장
-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 포함)
- 일반건축물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심사기준
-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
- 등록된 시설·설비기준의 변경이 없어야 함
학원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학원을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위치, 교습과정,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 원칙 신·구조문대비표(교습과정 변경의 경우)
- 위치변경의 경우
- 학원의 시설평면도
- 건축물 대장
-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 포함)
- 일반건축물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설립자가 법인일 때 법인등기부등본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심사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심사기준 적용
학원 휴원·폐원 신고
민원내용
학원설립·운영자가 자진하여 휴원 또는 폐원을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처리기한 : 1일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휴원 또는 폐원 신청서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심사기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폐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