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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안내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공익법인설립안내

법인 설립 근거에 의한 분류

법인 설립 근거에 의한 분류 : 구분,근거,목적
구분근거목적
민법법인(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짐
공익법인공익법제2조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 규정 적용

설립허가 기준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한다. (공익법 제4조제1항, 공익령 제5조제1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익법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익령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

  •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은 공익법인 설립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최초 법인설립시 "원활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을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 경기도교육청 기본재산 출연기준 (2004년10월1일 이후)
      경기도교육청 기본재산 출연기준 (2004년10월1일 이후) : 구분, 법률의 허가 기준
      구분법률의 허가 기준
      공익법인재단
      • 설립허가 기준액 : 기본재산 5억 이상
      사단
      • 설립허가 기준액 : 기본재산 3억 이상
      • 회원수 : 100명 정도
      비영리법인재단
      • 설립허가 기준액 : 기본재산 5억 이상
      사단
      • 기준액 없음
      • 설립허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동일 사업실적
      • 회원수 : 100명 정도
    • 기본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함.

설립허가 절차

설립허가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하단 참조
  1. 민원인(허가신청)
    (평택교육지원청으로 신청)
  2. 지역교육청(1차 검토 및 보완요구)
    입원결격사유 조회
  3. 도교육청(2차검토)
  4. 허가
    (평택교육지원청으로 허가서 송부)
  5. 허가서민원인송부
  6. 민원인
    법인 설립등기 3주 이내, 세무서 법인신고 30일 이내, 법인명의 재산이전 3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