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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에 따른 민원성사기준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유치원설립설립인가에 따른 민원성사기준

민원인에 관한 사항

원장 및 교사 자격기준

원장 및 교사 자격기준:자격기준,근거법령
자격기준 근거법령
  • 가. 원장
    •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 나. 원감
    •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이상의 교육경력 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이상의 교육경력 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다. 교사
    • 유치원교원 1,2정 자격증 소지자
유아교육법
제22조
  • 라. 원장자격인가 추천기준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
      • 가)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 나)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 다)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교장,원장
자격인가 추천)

위치선정 및 시설에 따른 인지사항

원장 및 교사 자격기준:자격기준,근거법령
인지사항 근거법령
가.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직선반경내에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 없는 장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상대구역 : 200m이내
    • 절대구역 : 50m이내
  • 학교보건법및 동법시행령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나. 설립예정지 : 교지는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장소입지
다. 유치원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2006.05.08.변경)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사항 확인)이어야함.
라. 소방, 방화시설·설비 기준
  •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 및 소화 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함.

민원신청시 제출서류 및 처리기한

민원신청시 제출서류 및 처리기한:구분,제출서류명,근거법령
구분 제출서류명 근거법령
유치원설립인가 (20일)
  • 설립인가신청서 1부.
  • 유치원 규칙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시설·설비 조서.
  • 유원장설비 및 교재교구확보내역 1부.
  • 설립자의 민간인 신원 진술서 4부, 호적등본 2부, 이력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2부.
  • 원지(지적도), 원사(건물설계도), 유원장의 평면도 각 1부 및 위치도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각 1부.
  • 원장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 원장취임예정자의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원장취임예정자의 호적등본2부 및 주민등록등본 2부
  • 원장자격증사본1부(원본지참) 및 경력증명서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한국전기안전공사 031-655-2811~3)
  •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 1부.
    (방염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행정81401-84
    (‘98.1.20)유치원설립인가 업무처리기준 알림
  •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40호(민원사무처리기준표)
유치원원칙 변경인가
(명칭변경) (5일)
  • 신청서 1부.
  • 유치원 규칙 1부 및 원칙신구대조표 1부.
  • 변경사유서 1부.
유치원원칙 변경인가
(학급증설) (5일)
  • 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 1부.
  • 유치원 규칙 1부.
  • 유원장설비 및 교재교구확보내역 1부.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1부.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시설·설비조서 1부.
  • 종일반운영에 따른 원칙변경
    (신청서 1부, 시설설비현황 1부, 구원칙 1부.)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40호(민원사무처리기준표)
유치원위치 변경인가
(15일)
  • 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 1부.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각1부.
  • 시설·설비조서 1부.
  • 교지(지적도)·교사(건물설계도)·체육장 평면도 및 위치도 각1부.
  • 유원장 설비 및 교재교구확보내역 1부.
  • 전기안점검검확인서 1부.
  •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방염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유치원설립자 변경인가
(15일)
  • 신청서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신원증명서 1부(행정기관의 신원조회로 갈음)
  • 민간인 신원 진술서 4부.
  • 호적등본 2부 및 계약서 1부.
  • 승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승계인의 이력서 1부.
  • 승계인의 주민등록등본 2부.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정관사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유치원폐지인가
(15일)
  • 가. 신청서(폐지사유 및 폐지년월일기재) 1부.
  • 원아 및 설비의 처리방법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1부.
  • 졸업대장 및 직인, 인가장 1부.
  • 물품 반납 및 인수증 1부.
  • 재산처리방법 1부.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20일)
  • 가. 신청서 1부.
  • 교지확보계획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 원사건축계획서 및 건물배치도<설계도>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지적도 및 위치도 1부.
  • 시설설비 및 교구확보 계획서 1부.
  • 설립자 이력서(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력서) 1부.
  •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1부.
  • 법인인 경우(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40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유치원위치 변경계획승인 (15일)
  • 신청서 1부.
  • 위치변경계획서 1부.
  • 교지확보계획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1부.
  • 원사건축계획서 및 건물배치도(설계도) 1부.
  • 지적도 및 위치도 1부
  • 시설·설비 및 교구 확보계획서 1부.
  • 변경학칙안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1부

기타 참고사항

  • 교원임용 : 유치원교원 1·2정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초등교육계에 임용보고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임 면보고 태만이나 허위보고시 과태료 처분 (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

제출기관 및 처리부서

제출기관 및 처리부서:제출기관,처리부서,담당부서전화,비고
제출기관 처리부서 담당부서전화 비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성과협력팀 (031)650-1238 -

교육지원청의 심사기준

  • 법률적, 실질적인 요건심사 : 실질적인 민원구비서류 심사 (적법, 타당성)
  • 현지조사 (위치의 적합성, 시설·설비 기준의 적합성, 교재교구 확보여부)
  • 필요적 행정절차 이행 (접수후 또는 현지조사후 지체없이)
    • 구비서류 미비 및 시설·설립 기준 미비 : 일괄 보완, 보정요구
    • 신원조사 : 경찰관서, 신원조회 : 읍, 면,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