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에 따른 민원성사기준
민원인에 관한 사항
원장 및 교사 자격기준
| 자격기준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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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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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교장,원장 자격인가 추천) |
위치선정 및 시설에 따른 인지사항
| 인지사항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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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직선반경내에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 없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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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립예정지 : 교지는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장소입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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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치원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2006.05.08.변경)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사항 확인)이어야함. | |
라. 소방, 방화시설·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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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시 제출서류 및 처리기한
| 구분 | 제출서류명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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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설립인가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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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원칙 변경인가 (명칭변경)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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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원칙 변경인가 (학급증설)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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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위치 변경인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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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자 변경인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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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폐지인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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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계획 승인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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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위치 변경계획승인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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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교원임용 : 유치원교원 1·2정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초등교육계에 임용보고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임 면보고 태만이나 허위보고시 과태료 처분 (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
제출기관 및 처리부서
| 제출기관 | 처리부서 | 담당부서전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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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기획경영과 성과협력팀 | (031)650-1238 | - |
교육지원청의 심사기준
- 법률적, 실질적인 요건심사 : 실질적인 민원구비서류 심사 (적법, 타당성)
- 현지조사 (위치의 적합성, 시설·설비 기준의 적합성, 교재교구 확보여부)
- 필요적 행정절차 이행 (접수후 또는 현지조사후 지체없이)
- 구비서류 미비 및 시설·설립 기준 미비 : 일괄 보완, 보정요구
- 신원조사 : 경찰관서, 신원조회 : 읍, 면,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