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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인가(2개월 이내)
| - 사인인 경우
- 경비와 유지방법
- 설립자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력서
- 설립자 각서
-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인 경우
- 경비와 유지방법
- 등기 및 출연금 관련 증빙서류(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이력서
- 대표자 각서
- 원장임용예정자 관련
-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신원진술서
-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 교지 실습지의 지적도(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교사(체육장 포함) 현황도
- 교구확보 현황 및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보험가입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 결과 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
- 유치원 규칙 및 예산서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교사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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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명칭 변경인가(5일)
|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
- 유치원 신규칙 1부
- 유치원 구 규칙 1부
-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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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변경(5일)
|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
- 유치원 신규칙 1부
- 유치원 구 규칙 1부
-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학부모나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절차 필요)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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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급 및 정원 변경인가(5일)
|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
- 유치원 신규칙 1부.
- 유치원 구 규칙 1부.
-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경비와 유지방법
*법인: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교사(체육장 포함)현황도
-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 사본(시설변경으로 교지가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 재검토 대상)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교사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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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설변경인가(5일):
유치원의 학급 및 정원 변동 없음
|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
- 유지방법 (법인) 기타서류: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교사(체육장 포함) 현황도
-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 사본(시설변경으로 교지가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 재검토 대상)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교사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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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변경 계획 승인(30일 이내)
| - 학교설립계획서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매입 및 분양계획서(계약한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각 1부
- 교사 및 체육장 평면도(면적 기재) 1부
- 층별 건물 배치도 및 기본설계도 1부
-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건물 등기부등본(신축 시 생략)
-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 조서(또는 감정평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재산명세서
-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 사본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주민등록표 초본(사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법인) 이미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고 학교를 설립 경영하려는 경우: 정관변경계획서(변경 사유 및 신구대조표 포함),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제8호 서류, 수익사업을 할 때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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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변경인가(15일)
|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
- 유치원 신규칙 1부
- 유치원 구 규칙 1부
-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사인) 경비와 유지방법
- (법인)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 (법인)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유치원 약도(위치도),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성능 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교사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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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15일)
|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설립자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사인) 경비와 유지방법: 3년간의 자금조달 계획이 확실해야 함
- (법인)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 (법인)법인정관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설립자의 이력서
-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유치원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설립자 각서
- 설립자 정신질환 및 마약 관련 건강검진 내역서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동의서
- 결격사유 조회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헌법재판소 결정례(2014헌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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