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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에 따른 민원성사기준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유치원설립설립인가에 따른 민원성사기준

민원인에 관한 사항

원장 및 교사 자격기준

원장 및 교사 자격기준:자격기준,근거법령
자격기준 근거법령
  • 가. 원장
    •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 나. 원감
    •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이상의 교육경력 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이상의 교육경력 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다. 교사
    • 가) 정교사(1급)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나) 정교사(2급)
      •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 학점을 취득한 자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다) 준교사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라. 수석교사
      • 유치원 정교사(1, 2급) 자격증을 진 자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22조
  • 마. 원장자격인가 추천기준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 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 다)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교장,원장
자격인가 추천)

위치선정 및 시설에 따른 인지사항

원장 및 교사 자격기준:자격기준,근거법령
인지사항 근거법령
가.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직선반경내에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 없는 장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상대구역 : 200m이내
    • 절대구역 : 50m이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나. 설립예정지 : 교지는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장소입지
다. 유치원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2006.05.08.변경)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사항 확인)이어야함.
라. 소방, 방화시설·설비 기준
  •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 및 소화 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함.

민원신청시 제출서류 및 처리기한

민원신청시 제출서류 및 처리기한:구분,제출서류명,근거법령
구분 제출서류명 근거법령
유치원설립인가(2개월 이내)
  • 사인인 경우
    • 경비와 유지방법
    • 설립자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력서
    • 설립자 각서
    •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인 경우
    • 경비와 유지방법
    • 등기 및 출연금 관련 증빙서류(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이력서
    • 대표자 각서
  • 원장임용예정자 관련
    •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신원진술서
  •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 교지 실습지의 지적도(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교사(체육장 포함) 현황도
    • 교구확보 현황 및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보험가입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 결과 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
    • 유치원 규칙 및 예산서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교사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유치원 명칭 변경인가(5일)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
  • 유치원 신규칙 1부
  • 유치원 구 규칙 1부
  •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유치원 규칙변경(5일)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
  • 유치원 신규칙 1부
  • 유치원 구 규칙 1부
  •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학부모나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절차 필요)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제10조
유치원 학급 및 정원 변경인가(5일)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
  • 유치원 신규칙 1부.
  • 유치원 구 규칙 1부.
  •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경비와 유지방법
    *법인: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교사(체육장 포함)현황도
  •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 사본(시설변경으로 교지가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 재검토 대상)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교사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유치원 시설변경인가(5일):
유치원의 학급 및 정원 변동 없음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
  • 유지방법 (법인) 기타서류: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교사(체육장 포함) 현황도
  •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 사본(시설변경으로 교지가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 재검토 대상)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교사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유치원 위치변경 계획 승인(30일 이내)
  • 학교설립계획서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매입 및 분양계획서(계약한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각 1부
  • 교사 및 체육장 평면도(면적 기재) 1부
  • 층별 건물 배치도 및 기본설계도 1부
  •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건물 등기부등본(신축 시 생략)
  •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 조서(또는 감정평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재산명세서
  •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 사본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주민등록표 초본(사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법인) 이미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고 학교를 설립 경영하려는 경우: 정관변경계획서(변경 사유 및 신구대조표 포함),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제8호 서류, 수익사업을 할 때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유치원 위치변경인가(15일)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
  • 유치원 신규칙 1부
  • 유치원 구 규칙 1부
  •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사인) 경비와 유지방법
  • (법인)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 (법인)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유치원 약도(위치도),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성능 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교사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15일)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설립자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사인) 경비와 유지방법: 3년간의 자금조달 계획이 확실해야 함
  • (법인)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 (법인)법인정관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설립자의 이력서
  •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유치원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설립자 각서
  • 설립자 정신질환 및 마약 관련 건강검진 내역서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동의서
  • 결격사유 조회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 4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헌법재판소 결정례(2014헌마296)

기타 참고사항

  • 교원임용 : 유치원교원 1·2정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초등교육계에 임용보고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임 면보고 태만이나 허위보고시 과태료 처분 (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

제출기관 및 처리부서

제출기관 및 처리부서:제출기관,처리부서,담당부서전화,비고
제출기관 처리부서 담당부서전화 비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성과협력팀 (031)650-1238 -

교육지원청의 심사기준

  • 법률적, 실질적인 요건심사 : 실질적인 민원구비서류 심사 (적법, 타당성)
  • 현지조사 (위치의 적합성, 시설·설비 기준의 적합성, 교재교구 확보여부)
  • 필요적 행정절차 이행 (접수후 또는 현지조사후 지체없이)
    • 구비서류 미비 및 시설·설립 기준 미비 : 일괄 보완, 보정요구
    • 신원조사 : 경찰관서, 신원조회 : 읍, 면,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