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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청절차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유치원설립설립신청절차

근 거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
  •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2조

인가신청전 선행절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승인 신청 :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 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교지확보계획), 제3호(교사건축계획)가 이미 확보 및 설치된 경우 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 인가신청과 동시 제출

설립신청절차

  1. 01설립신청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완비한 후 개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설립인가 신청
  2. 02서류검토 : 관계서류 적격여부검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가능여부검토, 신원조사 확인
  3. 03현지확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제8조,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17-386호)에 적합 여부 확인
  4. 04설립인가
    •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관련)
    • 설립인가전 학교(유치원)명칭 사용 및 학생(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지, 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 변경시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 상기사항 위반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함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흐름도

유치원설립인가 절차흐름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하단 참조
  1. 01 신청서 접수
  2.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서
    • 유치원의 명칭 및 위치
    • 토지매입 계획서
    • 교사건축 계획서
    • 소요정비조달 계획서
    • 설립자 이력서
  3. 02 검토
    • 보안조치
    • 민원인
  4. 03 현지조사
    • 복명서
    • 관계기관 협조
    • 가정화구역 설정(예정고시)
  5. 04 설립계획 승인
  6. 05 관계기관 통보
  7. 06 계획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8. 07 유치원설립 인가신청접수
  9. 08 학교설립인가신청서
    • 유치원의 명칭 위치
    • 시설설비현황
    • 교재교구현황
    • 재산현황
  10. 09 검토보완 접수
  11. 10 현지조사
    • 복명서
    • 관계기관 통보
  12. 11 설립인가 검토조사
  13. 12 유치원 설립인가
    • 도교육청보고
  14. 13 관계기관 통보
    • 정화구역 설정
  15. 14 지도감독
    • 신청인
    • 신청인 원아모집
    • 개원

설립인가 업무처리 세부설명도

설립인가 업무처리 세부설명도 : 업무명, 학교설립계획승인및인가,근거,유아교육법,일련번호,업무처리내용,결재자(담당자),관련기관
업무명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인가 근거 유아교육법
일련번호 업 무 처 리 내 용 결재자(담당자) 관련기관
1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교육장 ·
2 신청서 검토(미비사항 보완요구) 기획경영과장 ·
3 현지조사(출장복명) 담당자 정화구역담당
4 설립계획 승인 교육장 ·
5 관계기관통보 및 가정화구역 설정요청 기획경영과장 학생건강팀 정화구역담당
6 계획추진상황확인 및 점검 담당자 ·
7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교육장 ·
8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담당자 ·
9 검토보완접수(이행여부 및 미비사항) 기획경영과장 ·
10 현지조사(출장복명) 담당자 ·
11 설립인가 검토조서 작성 기획경영과장 ·
12 학교설립인가(개교예정일 3월 이전) 교육장 ·
13 관계기관 통보 및 정화구역설정 요청 기획경영과장 학생건강팀 정화구역담당
14 유치원 지도 감독 교육장 ·

유치원 설립인가 심사 기준

유치원 설립인가 심사 기준:사무내용,민원인,행정기관,처리과정,이의신청,심사기준
사무 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학교법인포함)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 수 처 민원봉사실
(기획경영과 성과협력팀)
선행절차 학교설립계획승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수 수 료 없 음
근거법규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행정기관 처리주무과 기획경영과 경 유 ·
협조 (협의) 초등교육지원과 조 회 관할경찰서장
공부대조사항 · 최종결재 교육장
처 리 기 간 2개월 이내 처 분 청 교육장
근 거 법 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에서 제12조 및 제17조
처리과정 접수(기획경영과) → 서류검토/신원조사 → 현지조사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이의신청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심사기준
  • 법률적, 실질적인 요건심사 : 실질적인 민원구비서류 심사 (적법, 타당성)
  • 현지조사 (위치의 적합성, 시설·설비 기준의 적합성, 교재교구 확보여부)
  • 필요적 행정절차 이행 (접수후 또는 현지조사후 지체없이)
    • 구비서류 미비 및 시설·설립 기준 미비 : 일괄 보완, 보정요구
    • 신원조사 : 경찰관서, 신원조회 : 읍, 면,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