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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조건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유치원설립설립조건
  1. 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의거할 것. (문의 : 학생건강담당 ☏ 031-650-1571)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2. 나.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으로 되어 있을 것.
  3. 다.임대유치원 신규인가 불허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4. 라.교사 및 교지에 사권(담보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5. 마.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52조 제2항에 의거 유치원은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함.
  6. 바.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3항에 의해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이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
  7. 사.사립유치원 설립인가시 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며, 원장의 경우 자격원장 임용예정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8. 아.사립유치원의 교사는 건물의 3층 이하로 함.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5층까지 설치할 수 있으나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하에는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설(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로 활용
  9. 자.옥상 및 지하실 유아교육시설(수영장·체육장 등) 설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