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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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피하고자 함 | 소송 관련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부서공통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및 위원 발언 내용 (「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신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중등교육지원과 | |
감사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 또는 기밀에 속하는 사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감사담당관 |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기획경영과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 (「통계법」 제33조)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개인신상정보 및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 재무관리과 |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 교육시설과 | |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5항) |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담·검안, 보호에 참여한 사람 및 감염자의 개인신상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평생교육건강과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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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밀, 보안관련 정보,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등 | 부서 공통 |
비밀취급인자가 명단,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문서·자재·시설현황, 청사 관련 설계도, 암호자재 현황 | 기획경영과 | |
충무훈련계획 관련 문서, 을지태극훈련 관련 문서 | ||
직장민방위, 예비군 훈련 관련 정보 | ||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관련 정보 |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사용 현황 | ||
정보통신 보안 관련 운영사항 |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로그파일 |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 현황 | ||
정보업무 세부추진계획, 정보보호 시스템 관련자료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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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관인관리대장 | 기획경영과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 ||
당직일지, 경비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감사담당관 |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재무관리과 | |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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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 |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회 관련 평가표 등 (민감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방 및 안보 등에 관한 경우 등) | 부서공통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 타당성 심사자료 | ||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 ||
연구용역 중단보고 | ||
사업검토서 및 사업계획서, 비공식·미확정 협의 내용 | ||
감사원 감사수감 및 처리, 감사원 이송민원처리 등 감사 진행중에 있는 사항 | 감사담당관 | |
감사계획, 감사 업무 개선안, 각종 감사 관련 자료 | ||
사안 지도점검 계획, 점검·평가 점수 및 순위 |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전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
교장공모제 심의서류 |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시배정 검토서류 | ||
학교별 교원 정원 배정 내역 | ||
초등교과교육연구회 계획서 및 연구결과물 심사서류 | 초등교육지원과 |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서 및 수능 운영 관련 자료 일체 | 중등교육지원과 | |
평생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 평생교육건강과 | |
시·군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관련 학교별·사업별 계약전 지원명세 | 재무관리과 | |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기획경영과 |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 전보, 교류, 퇴직, 징계, 휴직 등) 관련 자료 | 재무관리과 | |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본인에 한하여 공개) |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 ||
감사, 감독, 검사 등 계약심사 관련 정보 |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입찰유자격자 명부,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입찰참가 개인·법인·단체 정보 등 입찰 관련 정보 | ||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 참가신청업체 심사평가서류 및 평가위원 명단 | 교육시설과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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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 | 공무원 개인의 민감한 정보 | 부서공통 |
공무원 교육훈련 관리,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관련 인적사항 |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신상정보 | ||
각종 업무수행 중 수집된 일반시민의 개인정보 | ||
진원·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 | ||
행정심판, 소송관련 관련 자료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감사담당관 | |
감사관 개인정보 | ||
공무원 범죄 통보, 공직기강감찰, 공직부패 및 청렴도 등 관련 공무원 개인정보 |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
교원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해외연수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사립특수학교 개인명부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교직원 신원조회 결과물 | ||
퇴직교원 각종 훈포장 추천 서류 | ||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
학교운동부 전문코치, 체육특자 학생, 체육교사 개인정보 | ||
민방위 인력동원 현황 및 민방위대 편성 현황 | 기획경영과 | |
사회복무요원 현황 |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 ||
성과급 순위명부 | ||
행정전자서명 신청자 개인신상정보 | ||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재무관리과 | |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관련 개인 인적 사항 |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급여 개인정보 |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근로자 명부 중 개인정보 | ||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 관련 대상자 및 후보자 개인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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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학교법인 설립 인가 신청서 중 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기획경영과 |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평생교육건강과 |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 교육시설과, 재무관리과 | |
영업비밀정보(단, 계약현황은 공개) |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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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기획경영과 |
학교부지 선정 계획서 및 검토자료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