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유형
|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피하고자 함 | 소송 관련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부서공통 |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및 위원 발언 내용 (「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신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중등교육지원과 | |
| 감사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 또는 기밀에 속하는 사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감사담당관 | |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
|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기획경영과 |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 (「통계법」 제33조) |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개인신상정보 및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
|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 재무관리과 | |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 교육시설과 | |
|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5항) | ||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담·검안, 보호에 참여한 사람 및 감염자의 개인신상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평생교육건강과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유형
|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밀, 보안관련 정보,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등 | 부서 공통 |
| 비밀취급인자가 명단,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문서·자재·시설현황, 청사 관련 설계도, 암호자재 현황 | 기획경영과 | |
| 충무훈련계획 관련 문서, 을지태극훈련 관련 문서 | ||
| 직장민방위, 예비군 훈련 관련 정보 | ||
|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관련 정보 | ||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사용 현황 | ||
| 정보통신 보안 관련 운영사항 | ||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로그파일 | ||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 현황 | ||
| 정보업무 세부추진계획, 정보보호 시스템 관련자료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유형
|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관인관리대장 | 기획경영과 |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 ||
| 당직일지, 경비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 ||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감사담당관 | |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
|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 ||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재무관리과 | |
|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유형
|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 |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회 관련 평가표 등 (민감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방 및 안보 등에 관한 경우 등) | 부서공통 |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 타당성 심사자료 | ||
|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 ||
| 연구용역 중단보고 | ||
| 사업검토서 및 사업계획서, 비공식·미확정 협의 내용 | ||
| 감사원 감사수감 및 처리, 감사원 이송민원처리 등 감사 진행중에 있는 사항 | 감사담당관 | |
| 감사계획, 감사 업무 개선안, 각종 감사 관련 자료 | ||
| 사안 지도점검 계획, 점검·평가 점수 및 순위 | ||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전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
|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 ||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
| 교장공모제 심의서류 | ||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시배정 검토서류 | ||
| 학교별 교원 정원 배정 내역 | ||
| 초등교과교육연구회 계획서 및 연구결과물 심사서류 | 초등교육지원과 | |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서 및 수능 운영 관련 자료 일체 | 중등교육지원과 | |
| 평생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 평생교육건강과 | |
| 시·군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관련 학교별·사업별 계약전 지원명세 | 재무관리과 | |
|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기획경영과 | |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 ||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 ||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 전보, 교류, 퇴직, 징계, 휴직 등) 관련 자료 | 재무관리과 | |
|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본인에 한하여 공개) | ||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 ||
| 감사, 감독, 검사 등 계약심사 관련 정보 | ||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입찰유자격자 명부,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입찰참가 개인·법인·단체 정보 등 입찰 관련 정보 | ||
|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 참가신청업체 심사평가서류 및 평가위원 명단 | 교육시설과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1.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정보유형
|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 | 공무원 개인의 민감한 정보 | 부서공통 |
| 공무원 교육훈련 관리,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
|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관련 인적사항 | ||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신상정보 | ||
| 각종 업무수행 중 수집된 일반시민의 개인정보 | ||
| 진원·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 | ||
| 행정심판, 소송관련 관련 자료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감사담당관 | |
| 감사관 개인정보 | ||
| 공무원 범죄 통보, 공직기강감찰, 공직부패 및 청렴도 등 관련 공무원 개인정보 | ||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
| 교원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 ||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 해외연수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 사립특수학교 개인명부 |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 ||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 교직원 신원조회 결과물 | ||
| 퇴직교원 각종 훈포장 추천 서류 | ||
|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
| 학교운동부 전문코치, 체육특자 학생, 체육교사 개인정보 | ||
| 민방위 인력동원 현황 및 민방위대 편성 현황 | 기획경영과 | |
| 사회복무요원 현황 | ||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 ||
| 성과급 순위명부 | ||
| 행정전자서명 신청자 개인신상정보 | ||
|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재무관리과 | |
|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관련 개인 인적 사항 | ||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급여 개인정보 | ||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근로자 명부 중 개인정보 | ||
|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 관련 대상자 및 후보자 개인정보 |
법인 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1.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정보유형
|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학교법인 설립 인가 신청서 중 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기획경영과 |
|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평생교육건강과 | |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 교육시설과, 재무관리과 | |
| 영업비밀정보(단, 계약현황은 공개) | ||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유형
| 입법취지 | 비공개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기획경영과 |
| 학교부지 선정 계획서 및 검토자료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