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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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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성과협력팀 구본열 (031-650-1283)

목적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지원 절차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흐름도 : 학부모가 관할동사무소에 신청하며 확인하여 학부모에게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전달하고 학부모는 유치원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 지원신청을 하며 교육청은 유치원에게 지원합니다.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송금 합니다.

지원 대상

  • 만5세아 : 2007.01.01. ~ 2007.12.31.
  • 만4세아 : 2008.01.01. ~ 2008.12.31.
  • 만3세아 : 2009.01.01. ~ 2010.02.28.

유아학비지원 금액(월 최대기준)

유아학비지원
구분  공립  사립 
수업료지원 종일반지원 수업료지원 종일반지원
만3~5세아  최대 15,000원 최대 50,000원 220,000원 최대 70,000원

추진 배경

  • ‘13년도 만 3~5세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신청 간 변경기준 불일치에 의한 중복지원의 문제점 발생
  • 국·공립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가 유아학비 지원(월 60,000원)을 신청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신청(월 100,000원)하여 부적정 하게 수령 가능

현황 및 문제점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의 지원 변경기준 불일치

유아학비 지원 변경기준 : 입학일 기준으로 일 단위 지급
-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유치원 입학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소급지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양육수당 지원 변경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월 단위 지급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 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기존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① 변동 사항 적용 및 관리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신청 변경자 처리
  •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신고일 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양육수당 전액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문제점

양육수당은 기초생활, 기초노령 등의 타 복지급여처럼 매월 15∼18일 사이에 급여생성 후 25일경 지급되므로 일할계산이 곤란

유아학비 지원기준 변경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3.02월 개정 완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의 지원·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유아학비와 양육수당 간 지원 변경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월 단위 지원으로 변경하여 한 개의 지원만 적용

  •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기준 지원 방법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부터 유아학비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 유아학비는 익월 1일부터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준 지원 방법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해당월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16일 이후 변경신고일 까지 유아학비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행정사항

유아 학부모 홍보 강화

  • 시·도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에서 신규 입학 또는 퇴원하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학비와 양육수당 간 지원 신청변경 시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조치
  • 신규 입학하는 유아는 입학과 동시에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통하여 반드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홍보
  • 유아학비와 보육료 간 지원 변경 시 입학일 기준 소급이 불가하므로 신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13년도 국·공립유치원 신규 입학 유아의 경우,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 유무를 반드시 확인 후 입학 처리

  • 유아학비 지원 신청 유무 확인 누락으로 인하여 대상자의 학비지원 제외 시 당해 유치원 귀책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유아는 유아학비지원(e-유치원)시스템 대상자 등록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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