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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학교 함께하는 평택교육/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담당 : 
평생교육진흥팀 이자연 (031-650-1277)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민원내용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처리기한 : 3일

처리과정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처리과정 : 민원인(신청서접수) 후 서류검토 하되 미비사항보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검토 결과가 적합하면 결재 진행되며 완료 후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구비서류(각1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교습자의 사진(3×4cm) 2매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심사기준

신고장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르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

신고사항

  • 교습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교습자의 학력ㆍ전공ㆍ자격 및 경력
  • 교습과목
  • 교습장소
  • 교습비등 (월 기준 1인당 금액)

교습장소 안내

  • 학습자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한다 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 불가함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민원내용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교습자의 주소,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신고 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처리기한 : 1일

구비서류(각1부)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기존 발급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교습자의 사진(3×4cm) 1매

심사기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심사기준 참고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민원내용

이미 신고한 과외교습을 폐지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처리기한 : 1일

구비서류(각1부)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서
  • 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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