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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학교 함께하는 평택교육/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고안내

담당 : 
평생교육진흥팀 안세현 (031-650-1274)

교습소설립·운영 신고

민원내용

자연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처리기한 : 5일

처리과정

교습소설립·운영 신고 처리과정으로 민원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를 검토하여 비적합할경우 미비사항을 보완요구하며 적합할경우에는 조사및 확인의 과정(유해환경, 시설기준 현지조사 시설기준 부족시 보완 요구)후 결재하고 시설기준 및등록요건 부적합시에는 등록불가를 통보하며 적합의 경우 면허세납부확인 및 교습소장 기본소양교육후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구비서류(각1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교습소 위치도
  • 교습소 시설평면도
  • 건축물 대장
    •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 포함)
    • 일반건축물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 교습자의 자격 증명서류(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등)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교습자의 사진(3×4㎝) 2매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심사기준

교습자 자격 (학원강사의 자격의 기준을 준용)

교습자 자격 기준 안내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조항 6호는 종전(‘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교습자 결격사유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건축물용도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건축물용도 안내
구분 건축물용도 비고
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은 제외)이 포함됨.
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 새로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으로 인하여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 신설 학원 및 교습소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함.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 등의 내용은 평택시청 및 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통 계단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2003.02.24. 개정)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 2003.2.24. 이전 건축된 건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학원 설립이 가능 (단, 종전의 용도는 유지되어야 함)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교육환경 유해업소
    •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제한상영관
    •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오락실
    •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위험물 취급업소, 감염병용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관련)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수평거리란: 수평면위에 투영된 두점 사이의 거리로 최단(직선)거리를 말함 교습소 설립 불가능구역으로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에는 교습소 설립을 불허합니다.

시설기준 및 교습소의 규모

  • 1㎡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할 것. 단,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 내부칸막이는 불연재 사용 및 방음시설 설치
  •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
    - 교습소 내 소화기 1대 이상 비치하고 면적에 따라 추가배치
  •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은 5인) 이하일 것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의 명칭: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예) ○○○ 미술 교습소
  • 고유명칭은 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고 교습소의 명칭은 한글로 표기

교습소 변경신고

민원내용

교습소설립·운영자가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교습과목,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기한 : 3일

구비서류(각 1부)

교습장소 변경

  • 교습소 변경신고서
  • 교습소의 위치도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건축물 대장
    •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 포함)
    • 일반건축물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교습자의 사진(3×4㎝) 1매
  • 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자 변경

  • 교습소 변경신고서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1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원본 등)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주민등록증 사본(인수자,인계자)
  • 교습자의 사진(3×4㎝) 2매
  • 인수인계서
  • 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기타(교습과목, 명칭 등) 변경

  • 교습소 변경신고서
  • 교습자의 사진(3×4㎝) 1매
  • 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소 휴소ㆍ폐소신고

민원내용

교습소설립·운영자가 자진하여 휴소 또는 폐소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처리기한 : 1일

구비서류 (각 1부)

  • 휴소 또는 폐소신고서
  • 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심사기준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폐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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