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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학교 함께하는 평택교육/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설립안내

담당 : 
평생교육진흥팀 홍석우 (031-650-1273)

학원설립ㆍ운영등록 신청

민원내용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처리기한 : 8일

처리과정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처리과정으로 민원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를 검토(신원조회)하여 비적합할경우 미비사항을 보완요구하며 적합할경우에는 조사및 확인의 과정(유해환경, 시설기준 현지조사, 소방시설안전점검 겨로가확인, 시설기준 부족, 소방점검결과 부적합 시 보완 요구)후 결재하고 시설기준 및등록요건 부적합시에는 등록불가를 통보하며 적합의 경우 면허세납부확인 및 학원장 기본소양교육후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구비서류(각 1부)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학원원칙(독서실원칙)
  • 학원의 위치도(주변 약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 건축물 대장
    •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 포함)
    • 일반건축물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정관 (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설립자의 기본증명서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 감사의 기본증명서)
    • 신분증 지참하고 등록기준지를 고지할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불요(법인의 경우도 동일)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심사기준

학원 설립ㆍ운영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건축물용도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건축물용도 안내
구분 건축물용도 비고
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은 제외)이 포함됨.
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 새로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으로 인하여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 신설 학원 및 교습소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함.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 등의 내용은 평택시청 및 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통 계단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2003.02.24. 개정)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 2003.2.24. 이전 건축된 건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학원 설립이 가능 (단, 종전의 용도는 유지되어야 함)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교육환경 유해업소
    •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제한상영관
    •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오락실
    •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위험물 취급업소, 감염병용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관련)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경우
      수평거리란: 수평면위에 투영된 두점 사이의 거리로 최단(직선)거리를 말함 학원 설립 불가능구역으로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에는 교습소 설립을 불허합니다.

소방시설 기준

  • 학원면적 570㎡ 이상, 독서실면적 900㎡ 이상: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 학원면적 190㎡ ~ 570㎡: 건물 현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
  • 학원면적 190㎡ 미만: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 점검을 의뢰
    ※소방점검 대상 면적은 건축물대장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임

학원의 교습과정 및 강의실 기준면적

테이블제목
구분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ㆍ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60㎡ 이상
검정고시
보습·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60㎡ 이상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 2와 같음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90㎡ 이상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성인 고시 90㎡ 이상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시설·설비 및 일반 기준

  • 단위시설기준
    • 강의실을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1개층 최저시설기준 확인
    • 강의실 : 30㎡이상 ~ 135㎡이하
    • 열람실(독서실): 60㎡이상
    • 실험·실습실 : 45㎡이상
  • 강의실 기준면적
    • 강의실 외에 사무실, 복도, 교무실 등은 기준면적에서 제외.
    • 강의실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강의실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면적이나 교습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면적은 제외
    •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할 수 있음(피아노학원, 독서실 등)
  • 일시수용능력인원
    • 강의실 : 1㎡당 1명 이하
    • 열람실(독서실): 1㎡당 0.8명 이하
    • 실습실 : 1㎡당 1.5명 단, 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당 1명 이하
  • 교습과정이 2개 이상일 경우(음악, 미술, 외국어 교습 등)
    과정별 강의실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함 (음악 60㎡ , 미술 60㎡, 외국어 90㎡ 등)
  • 강의실을 통해서 강의실 출입하는 것은 허용 안됨
    (학습자의 교육환경 장애 및 화재시 등 대피 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를 가운데 두고 강의실입구와 복도가 맞닿아 있는 강의실은 올바른 배치입니다.
    • 복도가 없이 강의실 입구가 옆으로 나있는 강의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조례 별표2 참조)
  •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조례 별표8 참조)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조례 별표9 참조)

학원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정(생략가능) + 학원(독서실)(생략 불가)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됨.
    ※ 예시) School(스쿨)등 학교 유사명칭 사용불가 킨더가르텐(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등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불가
  • 학원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외부간판 외의 창문 썬팅 및 통학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예시) 깊은생각학원, 고려학원, 한샘학원 등은 사용 불가
    ※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방법 :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상표“ 검색란에 해당 명칭 입력 후 조회
  • 학원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가능
    ※ 예시) study학원, Academy학원 등은 사용 불가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을 인수인계하여 설립ㆍ운영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구비서류(각 1부)

  • 학원 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 인수인계서
  • 인계자 구비서류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주민등록증
  • 인수자 구비서류
    • 설립자가 개인일 때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설립자가 법인일 때
      정관(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설립자의 기본증명서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 감사의 기본증명서)
      • 신분증 지참하고 등록기준지를 고지할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불요(법인의 경우도 동일)
    • 건축물 대장
      •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 포함)
      • 일반건축물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심사기준

  • 학원설립ㆍ운영자 결격사유 확인
  • 등록된 시설ㆍ설비기준의 변경이 없어야 함

학원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학원을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위치, 교습과정,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 원칙 신ㆍ구조문대비표(교습과정 변경의 경우)
  • 위치변경의 경우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 건축물 대장
      •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 포함)
      • 일반건축물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설립자가 법인일 때 법인등기부등본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심사기준

  • 학원의 설립ㆍ운영등록 심사기준 적용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

민원내용

학원설립·운영자가 자진하여 휴원 또는 폐원을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처리기한 : 1일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휴원 또는 폐원 신청서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심사기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폐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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